2013년 반값등록금 새해 예산안으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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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블럭 on 2012. 12. 31. 14:03

 

 

2013년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에 대한 예산으로 2조77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값등록금 이제 현실이 되는걸까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총 등록금은 14조억원.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7조억이 필요했지만,
소득분위별 차등 등록금 혜택 방식으로 소득분위의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액~반값~25%의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소득분위는 집, 자동차, 토지, 경제활동지수(13년 제외대상) 등을 기본 자료로 삼아 환산을 하는데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집이나 토지 자동차 같은 항목 때문에 소득분위가 훌쩍 뛰어버리기도 하고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번 제기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으므로 만약 국가장학금 신청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정말 빠른 시일내로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이네요..

차등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정말 정확한 지표를 토대로 현실적인 차등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